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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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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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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32530 2024. 7. 3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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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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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29.선고 2022두56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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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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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2. 23.선고 2020두36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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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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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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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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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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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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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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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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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매도자 사망시 매수자에게 직접 등기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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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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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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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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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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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