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을 공유드립니다.
총134건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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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5-08-12 |
|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2025-07-04 |
| [대법원 2024다232530 2024. 7. 31.] 손해배상 | 2025-06-05 |
| 대법원 2023. 6. 29.선고 2022두56586 판결 | 2025-05-27 |
| 대법원 2023. 2. 23.선고 2020두36724 판결 | 2025-05-27 |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 2025-04-25 |
|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 | 2024-09-03 |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 2024-05-17 |
| 매매계약 후 매도자 사망시 매수자에게 직접 등기할수 있는지 | 2024-03-29 |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 2023-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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