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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을 공유드립니다.

계약금일부만 지급하거나 계약금지급약정만 한 경우 해제 관련

2021-06-15

대법원 2008.3.13.선고 200773611 판결


판시사항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 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3]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4]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