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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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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법인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2021-10-05

안녕하세요.

법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12% 인가요?

  • 2021-10-06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중과 12% 대상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주택))
    대도시에 법인 설립기간 5년이상이면 취득세는 4.6%이며, 법인 설립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는 중과 취득세 9.4% 입니다.
    *관련 조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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