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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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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일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21-04-10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2021-04-10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등의 유무 2021-04-10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04-10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하여 준 경우, 피해자가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지는지 여부 2021-04-10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4-10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4-10
반려견을 키운다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2021-04-10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2021-04-10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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