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을 공유드립니다.
총125건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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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09 |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중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의 잔금지급일 이전의 이행지체 책임 부담과 동시이행관계 | 2021-05-27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 2021-05-27 |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5-25 |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 2021-05-25 |
담당공무원 착오로 전입신고 지번 잘못 수정한 경우 | 2021-05-20 |
전세권을 존속하면서 전세권반환채권만 분리하여 확정적 양도할 수 있는지 | 2021-05-20 |
전세권을 존속하면서 전세권반환채권만 분리하여 확정적 양도할 수 있는지 | 2021-05-20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 | 2021-05-18 |
임차주택의 전대와 임차인의 대항력 |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