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을 공유드립니다.
총125건
제목 | 등록일 |
---|---|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한 사례 | 2021-05-17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부동산 용도 및 영업허거에 대한 이행의무 여부 | 2021-05-17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 2021-05-13 |
임대인이 소유권 매매 후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5-13 |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 2021-05-12 |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 2021-05-10 |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5-10 |
이행기(중도금)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5-07 |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1-05-07 |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요건 | 202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