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을 공유드립니다.
총125건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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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청약의 유인) | 2021-05-06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목적부동산을 신탁자 몰래 매각하려는걸 알면서 매수자를 소개해 준 부동산소개업자의 경우 | 2021-05-04 |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2021-05-04 |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미지급시 계약이 자동적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되기 위한 요건 | 2021-05-03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하여 계약체결한 경우,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가능 여부 | 2021-04-30 |
법인이 주택임차시 소속직원명의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구비한 경우,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 2021-04-30 |
백화점(영업용건물) 임차권보장 약정에 따라 권리금 수수 후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2021-04-29 |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4-29 |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4-28 |
중도금지급불이행시 매매계약무효 특약이 있을 때 불이행 자체로 자동 해제되는지 | 2021-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