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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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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일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2021-04-10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4-10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한 취지 및 증액된 차임에 대한 이행기 2021-04-10
임차권 양도계약시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2021-04-1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법리 2021-04-10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2021-04-10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2021-04-10
임대인이 권리금 직접 수수 후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021-04-10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1-04-10
아파트분양권 명의신탁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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