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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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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일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 2021-04-10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채 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고 그 후 잔금 미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2021-04-10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60%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 2021-04-10
매매계약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법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된 경우 2021-04-10
매매계약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법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된 경우 2021-04-10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는지 여부 2021-04-10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2021-04-10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2021-04-10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형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2021-04-10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정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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