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을 공유드립니다.
총126건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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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2021-04-23 |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약정기간 만료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 2021-04-23 |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 2021-04-10 |
할인분양 숨기고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2021-04-10 |
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 2021-04-10 |
토지매매 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이 취소 할수 있을지 여부 | 2021-04-10 |
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액경정청구 사건 | 2021-04-10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2021-04-10 |
전차인의 차임지급으로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대항력과의 관계 | 2021-04-10 |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은행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2021-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