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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갱신청구권

2023-04-13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현재의 전세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갱신을 요구할 시(요즘 전세금이 내려가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금액으로 갱신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계속 더 낮은 금액으로 해달라고 해서요.

  • 관리자 2023-04-21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보증금의 감액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서로 협의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감액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감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임차인이 소송을 한 실익이 있을 지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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