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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린생활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우선변제 대상여부
2023-05-15
안녕하세요.
근린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 일자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는데
만약 경매시 우선변제금액 대상이 되더라도 근린생활 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하였기때문에 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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